■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법안의 처리를 놓고 충돌 중인 국회 상황을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실 적응이 좀 안 됩니다. 얼마 전만해도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 회의하러 그 사무실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법안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의안과 사무실에서 찢겨지기도 하고 그렇게 몇 달을 지나가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순식간에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본회의만 남겨놓고 있다니까 상전벽해라는 말을 써야 될까요.
[최영일]
맞습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 가치 판단을 떠나서 정말 여대야소에서 야당은 무기력하구나. 여당은 강하구나, 매일매일 확인하는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야가 항상 머리를 맞대고 이거는 안 돼, 저거는 돼, 이렇게 하면서 수정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언제쯤이나 보게 될지 간절하기는 한데 일단 벌어지고 있는 상황부터 들어봐야겠습니다.
[최영일]
맞습니다. 어제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 관련법인데요. 세제 개편안이 있습니다. 세금들이 바뀌게 되죠. 종부세, 취득세, 법인세, 여기 또 지방세, 양도세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다 법안이 흩어져 있습니다. 기재위, 그리고 행안위, 국토위. 여기서 어제는 상정 때문에 거의 다툼이 있었는데요. 야당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퇴장을 했고요. 오늘은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회의에 상정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당은 또 소리를 지르다 퇴장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야당은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만 두 가지만 외치고 있는데 하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회독재다, 지금 이 구호만 반복되고 있고요.
지금 여당은 그러면 반대토론을 하시라. 그런데 반대토론도 의미가 없죠. 어차피 결과는 뻔한데. 그러다 보니까 좀 지레 어찌 보면 소수 야당이 낼 수 있는 목소리도 지금 상임위에서 내지 못하고 퇴장하거나 의회독재라고 계속 주장을 하거나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전월세 신고제, 그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5% 이상은 못 올린다, 계약할 때. 그런데 그게 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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